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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을 빌려줄 때는 대부분 약속한 날짜에 돌려받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차용증도 작성하고, 계좌이체 내역도 남기고, 필요하면 공증까지 준비합니다. 그런데 막상 갚기로 한 날짜가 지나도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며칠만 기다려 달라”는 말을 믿고 기다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연락이 늦어지고, 답변이 흐려지고, 결국 언제 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이럴 때 많은 분들이 고민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냈는데도 돈을 주지 않으면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할까?” 이때 검토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지급명령 입니다. 지급명령은 빌려준 돈이나 지급받아야 할 금액이 있는데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을 때, 법원에 일정 금액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려 달라고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지급명령은 돈을 받지 못했다고 무조건 신청하면 바로 해결되는 절차는 아닙니다. 채무자의 주소를 알아야 하고, 받을 돈의 근거 자료가 있어야 하며,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빌려준 돈을 받지 못했을 때 지급명령을 언제 검토할 수 있는지,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신청 이후에는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는지 생활 실무 관점에서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지급명령은 돈을 달라는 요청을 법원 절차로 진행하는 방법이다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받아야 할 돈이 있는데 지급받지 못한 경우, 법원에 신청하여 지급을 명하도록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생활 속에서는 빌려준 돈, 미지급 대금, 약속한 정산금 등을 받지 못했을 때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고 차용증까지 작성했는데, 약속한 상환일이 지났는데도 돈을 받지 못했다면 지급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는 작업을 완료하고 납품까지 했는데 상대방이 약속한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도, 계약서와 결과물 제출 기록, 청구 내역 등이 있다면 지급명령이나 민사절차를 검토...

  견적서를 받거나 계약 이야기를 나눌 때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부가세 별도입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처음에는 견적 금액만 보고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결제 단계에서 10%가 추가된 금액을 안내받고 당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으로 알고 있던 작업 비용이 실제 결제 시점에는 110만 원이 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공사, 수리, 인테리어, 외주 용역, 사업자 간 거래에서는 부가세 포함인지 별도인지에 따라 실제 지출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액이 100만 원일 때는 10만 원 차이지만, 1,000만 원이면 100만 원, 1억 원이면 1,000만 원 차이가 됩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총액만 확인하고, 부가세 조건은 나중에 알아보려 합니다. 실무에서는 이 부분을 계약 전에 확인하지 않으면 예산이 흔들리고, 상대방과 불필요한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가세 별도라는 말이 실제로 어떤 의미인지, 지급 금액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계약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부가세는 상품이나 서비스 거래에 붙는 세금이다 부가세는 정확히 말하면 부가가치세 입니다. 사업자가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생활 속에서는 물건을 사거나 음식값을 내거나 각종 서비스를 이용할 때 이미 가격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부가세를 따로 의식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공사 견적, 외주 작업, 사업자 거래, 장비 구매처럼 금액을 따로 협의하는 거래에서는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구분되어 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급가액: 상품이나 서비스 자체의 금액 부가가치세: 일반적인 과세거래에서 공급가액에 더해지는 세금 공급대가: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합한 실제 지급 금액 예를 들어 일반적인 10% 과세거래에서 공급가액이 100만 원이라면 부가세는 10만 원이고, 실제 지급하는 금액은 1...

  물건을 사고, 서비스를 이용하고, 일을 맡기다 보면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세금계산서 와 현금영수증 입니다. 사업을 하는 분들은 “세금계산서 발행해 주세요”라는 말을 자주 듣고, 일반 소비자는 “현금영수증 해드릴까요?”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막상 두 문서가 무엇이 다른지 물어보면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 다 돈을 주고받은 사실을 남기는 증빙이라는 점에서는 비슷합니다. 하지만 실무에서 쓰이는 목적과 대상, 확인해야 할 내용은 다릅니다. 세금계산서는 주로 사업자 간 거래에서 부가가치세와 매출·매입을 정리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반면 현금영수증은 현금 거래를 기록하고, 개인의 소득공제나 사업자의 지출증빙 등에 활용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이 무엇이 다른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증빙을 확인해야 하는지 생활 속 실무 관점에서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세금계산서는 사업자 간 거래에서 중요한 증빙이다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거래 내용을 세무상으로 기록하기 위해 발급하는 증빙입니다. 특히 부가가치세 신고와 매입세액 공제, 매출·매입 관리와 연결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업자끼리 거래할 때 “이 거래가 실제로 있었고,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이렇게 나뉘어 있다”는 내용을 확인하는 문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가 사무실 공사를 맡기거나, 장비를 구입하거나, 외주 용역을 의뢰했다면 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세금계산서에는 공급자, 공급받는 자, 공급가액, 부가세, 작성일자 등이 들어갑니다. 사업자 간 거래에서 자주 사용됩니다.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구분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와 연결됩니다. 매입세액 공제나 비용 처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등 전자 방식으로 발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를 홈택스와 모바일 홈택스 등을 통해 발급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